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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 요청한 경우 계약의 자동 해제 여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관련법리에 따르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여러 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을 통해 확약하고 불이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잔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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