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경우, 법률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법에 의거하여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배상의 범위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예측 가능성 원칙에 의거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손해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발생한 간접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