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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의 각 조항은 어떤 예외를 두고 있나요?

Answer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주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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