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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정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었고, 그 약정이 명시적이어야 하며, 유사한 근로조건을 가진 다른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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