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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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