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시 자가 부담금 공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상권 행사 시 자가 부담금 공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구상권 행사 시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이 차감되어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