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변기간 준수를 위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가 없어진 후'라는 것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평상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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