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대여한 경우, 그에 따른 구상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대여한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채무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야만 구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대법원 2014. 4. 30. 2013두429 판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대여한 경우, 그에 따른 구상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