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확인·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의 존재를 포함하여,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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