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한 방법이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이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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