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104조와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해진 해지사유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지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특정 조항에서 정해진 해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지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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