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개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사례에서 확인되는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