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파탄된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정서적 고통이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