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이 자산 거래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식 매매계약이 자산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