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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손해는 자연적 및 법률적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정, 손해의 발생 사유, 손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계산 시 실제 지출한 금액 외에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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