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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계약 당사자에게 전혀 책임 없는 이유로 인해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판결 등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손해가 아닌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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