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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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