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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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