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준은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손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