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전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각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 중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