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760조에 의해 공동불법행위는 복수의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의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행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공모나 의사의 공동 인식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