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규임차인의 자력 및 계약이행 가능성에 대한 임대인의 반박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신규임차인의 자력 및 계약이행 가능성에 대한 임대인의 반박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대출이나 차용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이를 갚을 만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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