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그리고 적정한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이익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영업비밀 이상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정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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