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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일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과 임금을 통합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을 때, 그러한 합의는 임금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만 인정되며,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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