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은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 성격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증명에 있어서는 과거사실보다 경감된 증명 기준이 적용되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