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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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