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와 회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됩니다. 즉,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는 물론, 미래의 수익 손실 등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하며, 손해가 인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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