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 반환채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 반환채권 위반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의 이행불능이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