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을 하면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즉 사용자의 사실상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피용자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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