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 없는 한, 의사 측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