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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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