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은행 이용자의 대출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항은?

은행의 은행 이용자의 대출 한도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은행 이용자의 대출 한도 규정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임직원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 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 거래 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 등을 충실히 심사하였고,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