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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채무자의 채무액과 보증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약정된 이자율 및 채무의 변제 순서 등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라 이행 책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민법 제479조를 근거로 법정충당의 순서와 다른 합의가 없이는 법정충당 방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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