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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그 상호의 속용을 믿고 있기 위한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 승계가 제외된 경우, 채권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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