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떤 원칙에 따라 발생하나요?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동시에 이행의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에 의거하면, 하자를 수정하거나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이행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은 그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통지 이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