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 조건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여금 지급 조건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법리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특정 임금 항목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