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지체상금 약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