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는 결혼중개에 관한 법률과 계약 내용에 의해 정의됩니다. 결혼중개업체는 피해자가 결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보제공이 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자체가 결혼에 장애가 될 요소가 없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