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이 대략적인 경우, 차임 청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대차 계약서에 대략적인 면적이 기재된 경우, 차임은 그 대략적인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라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약서상 대략적인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더라도 이는 차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대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한 것으로 보고, 실제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나도 차임 청구에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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