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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그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시세, 피담보채무의 내역 및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만약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그릇되거나 부족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보았다면, 중개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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