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금 지급 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금 지급 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민법 제16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 이후부터 이를 지급할 때까지의 지체 기간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며, 그 이전 일자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