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 주체와 직원이 동일해야 하며, 자본의 부실정도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법적 의사결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이 일체화되어 있어 실제로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