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지연손해금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의 추가공사 인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 및 그 추가공사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추가공사에 대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추가공사가 원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추가공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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