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업급여 산정 시 특별상여금이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특별상여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상여금의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무관하게 평균임금에 그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도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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