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상의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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