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적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양도하는 채권이 하자보수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499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된 채권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