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의금 지급 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합의금 지급 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계약당사자가 의도한 내심적 의사와 문서상 기재된 객관적 의미를 바탕으로 합의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즉, 합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야 하며, 법원은 증거의 객관적 표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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