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이 남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자가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회사와 개인 간의 재산 및 업무가 혼용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에 따라,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라면 회사와 그 개인의 경영 및 자산이 구분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