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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대행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대리로 행위한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과 당사자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볼 때 대리행위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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