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미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하도급인의 계약 이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도급인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89조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